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둔 후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받거나 여러 번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이를 전면개편한다고 밝혔으며 어느 정도 변경되는내용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연장
기존에는 실업급여 대상 조건으로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6개월이였습니다. 직장생활을 6개월 이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딱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받고 또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등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은 근무해야 실업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기존처럼 짧게 일하고 쉬면서 돈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점임금의 80%로 2023년 기준 약 184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굳이 급하게 직장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하한액을 80%에서 60%로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184만원에서 약 135만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개편이 되면 직장생활 시 받을 급여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시 받는 금액이 적어진 만큼 기존보다 빠르게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및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소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5년이내에 3번 이상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반복수급자에 대해 별다른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재취업 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 인정 차수 1차와 4차에 고용센터 의무출석을 해야하며 1차 상담 및 집체교육, 4차 구직의사, 중간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가 증가하여 1~4차에는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5차 이상은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활동을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만 인정하며 8차 이상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매주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허위 구직활동이나 타당한 이유 없이 면접불참 등을 감시하여 적발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짜 구직자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부정한 수급자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소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감액 4회 수급자는 25% 감액 5회 수급자는 40% 감액 6회 이상 수급자는 50% 감액이 됩니다. 최대 50% 감액이 진행되며 개편기준 약 135만 원에서 최대 약 67만 원으로 수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4. 정리
2023년 5월 개편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80% > 60%로 감소 (약 184만 원 > 약 135만 원)
6개월 이상 근무 > 10개월 이상 근무
재취업 활동 기준강화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소 (최대 50%)
모니터링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개편안이 수정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정한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바뀌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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