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사라질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약 260조를 쏟아부었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으며 외국 언론에서 조차 우리나라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2023년부터 2027년 동안 시행할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은 추후에 계속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공개에서 핵심은 바로 부모 급여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
2023년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부모는 월 70만 원씩 1년간 840만 원을 받게 되며 2024년에 월 50만 원씩 1년간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이용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0세와 만1세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차감액이 부모급여보다 초과하면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0원입니다.
기타 보육 계획
부모급여 지급 나이가 지난 만 2세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이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낸다면 최대 35만 원(국공립 유치원은 15만 원 지원)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만 8세까지 아동수당으로10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에서 주도하던 현재와 달리 부모나 보육교사가 주도하게 됩니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합니다. 기존에는 학점제를 운영하여 대학교 등 학위가 없어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미래에 학과제가 도입되면 관련 분야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 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효과가 별로 없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개된 발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정책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이미 뿌리 깊게 박혀버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무제한으로 지원되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단순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의논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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